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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원금리, 시중금리와 차이 없다'...김택기 의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김택기 의원(통합신당)은 1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금리가 시중은행의 금리와 별차이가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99년 시중금리와 5%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를 유지했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금리가 지난 8월 현재 평균 4.9~5.9%로 시중금리 6.0%에 비해 금리차가 0.1~1.1%포인트에 지나지 않아 정책자금으로서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비중이 97년 이후 전체의 33.8%(165조6천억원중 55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의 신용대출은 17.3%(2조1천500억원중 3천654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기청이 출연(2천200억원)하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에 따른 신용보증도 전체 보증의 5.3% 수준에 불과하고 경영안정자금(연간 3천억원)과 입지지원자금(연간 205억원)이 폐지, 축소될 경우 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들에 실질적인 자금지원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금리를 1%가량 인하해야 한다"며 "신용보증 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 선정부터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최병관기자 ventu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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