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성] 조선족 '3관(觀) 교육'과 한중 관계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옌볜(延邊) 조선족 자치주를 대상으로 이른바 '3관(觀)'이란 사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요컨대 ▲조선족 역사는 중국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의 역사다(역사관) ▲조선족은 중국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 가운데 하나다(민족관) ▲조선족의 조국은 중국이다(조국관) 등이 '3관(觀)'의 내용이다.

사실 관계를 따질 때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 '조국관'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틀림없는 사실이다. '민족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3관의 민족관'은 중국측의 입장인 것이고, 우리 민족사로 볼 때 다르기 때문이다. '역사관' 또한 시점을 따질 때 다 맞다고는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여기서 기자가 문제삼는 것은 논쟁 그 자체가 아니라 논쟁의 방향과 목적이다. 협애한 민족애와 국가관으로 이 논쟁을 확대한다면 전면적인 동반자 관계를 약속한 한중 관계에 득이 될 게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당사자인 조선족 사회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를 부추기는 경향이 없지 않다.

최근 일본의 마이니치(每日)신문은 해묵은 이 '3관(觀)교육' 사실을 보도하면서 한중 양국의 갈등을 확대시키려는 의도를 보였다. 한중 양국이 조선족 문제로 갈등을 겪을 때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로 생각되는 대목.

신문은 보도에서 3관 교육의 배경에 대해 "중국 정부가 2001년 한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반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특히 중국 사회과학원 관계자의 멘트를 사용해 한중 갈등을 부추겼다.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회과학원 관계자는 "고구려가 고대 조선의 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변경 민족정권이라고 주장했다" 한다. 그의 말에 대해 이 신문은 친절하게도 "장차 (제기될 수 있는) 영토분쟁에 대하기 위한 논리를 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까지 하고 있다.

이 신문의 보도 내용은 한국과 중국이 멀지않아 영토 분쟁을 할 것이고, 둘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읽힌다.

또 이 기사를 무비판적으로 추종보도한 국내 언론도 일부 있었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 보도를 토대로 적잖은 논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런 편협한 논쟁은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현실 속에서 중국 조선족은 어떤 선택도 강요당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강요당해서도 안된다. 현실 속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중국 조선족은 한중 양국의 '교집합' 영역에 해당된다. 국가적으로는 중국 공민(국민)이면서, 핏줄로는 우리 민족인 게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어느 한 쪽에서만 차지하려 한다면, 갈등과 대립만 생길 게 뻔하다. 물론 그 결과는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것이다.

그래서 역발상이 필요하다. 조선족에 대해 한중 두 나라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두 나라에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조선족은 한중 양국의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전면적인 협력 관계를 통한 동북아 중심국으로 가기 위한 훌륭한 공동 자산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중 두 나라 정부가 이젠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한중 두 나라가 중국 조선족 문제를 '뜨거운 감자'로 치부할 게 아니라, 동북아 발전을 위한 '공동 자산'으로 믿는,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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