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채권단 고의나 과실 여부 조사해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5일 SK글로벌의 분식회계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가 채권은행단의 고의나 과실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 SK글로벌의 채권은행단이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독당국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SK글로벌의 분식회계가 지극히 단순한 수법으로 이뤄졌는데도 채권은행들이 검찰 수사 이전에 적발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표명했다.

특히 "SK글로벌이 채권은행 명의로 된 채무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했지만 이를 몰랐다는 것은 중과실을 범한 것이거나 고의로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 "이는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으로 규정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결국 각 채권은행이 주주와 예금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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