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란] 인수위, 범정부 상설 보안대책 기구 설립 필요성 인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보통신부와 정보보안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 대란'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사고 재현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적 상설 보안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27일 인수위 경제 2분과는 "정보보안 관련 기능이 각 부처와 기관들로 분산돼 있어 이번 인터넷 대란의 수습이 지연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정보원, 정통부, 경찰청 등으로 분산돼 있는 정보보안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단기적으로 정통부의 종합상황실을 보완, 상설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제 2분과 박기영 위원은 "이번 사태가 주말에 일시적으로 발생해 국가자료 등이 훼손되는 사태는 없었지만 민간네트워크의 마비가 국가경제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정보보호기구 설립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그러나 이같은 기구의 설치가 각 부처에서 보안기능을 떼어내는 것은 아니며 이 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도 둘 수 있고 그밖에 다른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이어 "범정부적으로 이같은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와 함께 긴급하게 위기를 관제하는 관제망 그리고 바이러스, 해킹 등을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 충분한 조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종합조정 기능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오늘(27일)오후 3시 정통부로부터 인터넷 대란 관련 추가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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