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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앞으로 어떻게 되나?


구정 직후 통과 안되면 '장기화' 국면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녹록치 않은 데다, 통과하더라도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명박 당선인에겐 마땅한 대안이 없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반송된다. 이 때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데 쉽지 않다.

'시간'도 문제다. 정부조직법개정안 국회 통과와 별도로 인사청문요청안도 2월 25일인 대통령 취임일에 맞추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청문요청안 제출 20일 이내에 국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는데 늦어도 2월 셋째주(2월 11일~15일)까지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돼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 취임식날인 2월25일 이 전에 내각을 인선할 수 있다.

결국 최대한 2월11일~15일 사이에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명박 정부는 장관없이 가거나 없어질 부처 장관을 뺀 반쪽짜리 내각으로 출범하는 등 처음부터 삐걱거릴 전망이다.

또한 4월 총선이후 꾸려질 18대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이 재논의되는 등 장기화 국면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회가 수정안 합의하면 노대통령 거부권 '부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새 정부가 탄생하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윤리"라고 비판하면서도 "이명박 새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를 도와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신당은 조속히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당론을 확정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한나라당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통합신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은 불과 2주일 만에 통폐합 안을 제시한 것으로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에 있어 많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고 말해 수정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신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노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심의 전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은 "절차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통일부와 여성부 폐지를 비판한 노 대통령의 발언에는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인수위 원안을 상당부분 고쳐 막판 협상에 성공한다면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통일부 존속 등 몇가지 문제되는 곳에서 물러서면 통합신당측도 '새 정부에 발목잡는다'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노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라도 노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은 법률도 15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률로 확정되는 만큼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임태희 비서실장이 오늘 오후 회동,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렇게 낸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임태희 비서실장이 문재인 실장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셋째주가 마지노선...안 되면 새정부 내각 없이 출범

그러나 국회가 2월 셋째주 까지도 정부조직법개정안 수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새정부는 내각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정부조직개편 논란은 4월 총선을 거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일단 이명박 당선인은 2월25일 취임식때 현 정부 직제(18부)에 맞춰 내각을 임명하고 기다리다 4월 총선이후 18대 국회가 꾸려진 뒤 다시 개편안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기 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정세를 고려해 볼 때 이명박 당선인이 택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국회안팎에서는 이 경우 이 당선인이 아예 장관없이 가거나 없어질 부처 장관을 뺀 반쪽짜리 내각으로 새 정부를 출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폐지부처로 안을 낸 통일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 장관은 지명하지 않고 내각을 꾸린 뒤, 새로운 직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이에 맞춰 새로운 직제로 재임명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새 정부는 안정적으로 국무회의를 할 수 없어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에따라 인수위도 정부조직법 국회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대회의실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노대통령 회견 내용에 대한 코멘트는 국민이 할 것"이라고 말을 아끼면서 "인수위가 할 몫은 청와대와 여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각 정부부처 사람들, 무엇보다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승수 총리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무난히 통과돼 공식 임명을 받게 하고 조직개편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때 2월25일 정부 출범까지 총리인준이 안돼 3월 3일 전 정권 총리였던 고건 총리가 각료재청권을 재청하고 퇴임한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통합신당은 총리 내정자가 장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총리 인준을 받은 뒤 장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의 인수위법개정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인수위 활동에 대단히 비판적이다.

김현아·이설영 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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