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정부조직개편안, 거부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떠나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소신과 양심에 반하는 법안에, 그동안 가꾼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에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한 뒤 "참여정부의 가치를 모두 부정하는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다면 새 정부는 낭패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물러나는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새 정부 발목잡기로 보이니 아름답고 산뜻하게 물러나라는 충고를 많이 들었다"면서 "우리 사회에 토론의 장이 열려있고, 국회가 미리 잘 대응하고 있다면 굳이 왜 욕 먹을 일에 제가 나서겠냐"고 강조했다.

그는 "부처 통폐합이 단지 일반적인 정책 그 자체만의 문제라면 떠나는 대통령이 굳이 나서지 않고 서명공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참여정부가 공을 들이고 가꾼 철학과 가치를 허물고 부수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원안 그대로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인수위 내부에서도 많은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대부처가 작은 정부 맞냐 ▲대부처로 합치면 정부 효율이 향상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논리가 사실인가 ▲위원회 숫자가 적은 나라가 선진국인가 ▲조직개편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고, 업무 혼선으로 인한 행정적 손실은 얼마인가 ▲정통부가 왜 생겼는지 아나 ▲참여정부가 왜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신설했는지 분석해 봤는가 ▲예산 기능이 경제부처로 넘어가면 그 구조가 어떻게 변하나 ▲통일부와 외교부가 합쳐졌을 때 관련 업무가 장관급 조정업무로 되는 것이 맞는 건가 ▲이처럼 큰 일이 정말 토론이 필요 없나 등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너무 많은 논점에 대해 질문했는데 학문적으로도 논란이 많고, 검증되지 않은 이론에 기초하기 때문에 다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몇 가지 지적한 점은 보기에 따라 명료하다"고 설명했다.

이설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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