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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신당은 '비판'…한나라는 '비호'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통합신당은 비판 의견을, 한나라당은 비호 의견을 내는 등 뚜렷한 시각 차를 보였다. 그렇지만 양측 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안상수 원내대표(대표발의) 등 한나라당 의원 130명 전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정두언 의원(한나라당), 안경률 의원(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참석했으며, 참고인으로는 ▲인수위 박재완 의원 ▲박명제 행정자치부 장관 ▲문원경 소방방재청장 ▲안병욱 진실화해위원장 등이 나왔다.

이날 통합신당을 비롯한 비(非)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수위가 구상한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을 비판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부 보완할 부분들을 지적했으나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합신당 의원들을 비롯한 비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수위 조직개편안 마련 시간이 너무 짧고 ▲여러개의 공룡부처가 탄생했으며 ▲전반적으로 잘못된 통폐합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좀 있으면 야당, 그러면 '비판'"

대통합민주신당 윤호중 의원은 "인수위는 1월 초에 업무를 시작해서 불과 2주일 만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제대로 수렴된 것인지, 정부의 각 업무들은 빠짐없이 제대로 배분된 것인지 매우 졸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도 "좀 더 성의가 있었다면 대표 발의한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 와서 제안 설명은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이런 저런 사정 다 떠나서 늦어도 2월 초까지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하는데 이 사안이 단 시간 내 처리될 만큼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이뤄졌으나, 이날 행자위 전체회의에는 박재완 인수위 위원이 대신 참석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기능의 중요도에 따라서 개편한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 집중현상을 초래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에도 엄청난 기능이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등 3~4개의 부처가 통폐합된 공룡화된, 비대화된 부처가 운영될 상황인데, 당선인은 규제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공룡부처를 만들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통일부가 '외교통일부'로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여성부'로 된 것에 대해 "이러다 보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부처를 폐지했다고 보는데, 통일부는 효율성으로 보면 존치할 이유가 없지만, 헌법에 대통령이 통일정책을 수행할 의무가 있듯이 지향하는 국가목표를 반영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처"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여성부의 경우 가부장제, 남성 위주의 권위주의 사회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행자부 장관일 당시 만든 부처"라면서 "효율성에는 논란이 있지만 국가의 지향 목표가 있는 부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위원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선진국은 대체로 행정명령으로 처리하고 의원내각제 채택 국가는 사실상 인계 기간도 3주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조직을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지난 1년 동안 연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30여가지 안을 검토했으며, 이제 선택과 결단만 남은 상황이므로 이 논란을 너무 오래 갖고 가면 오히려 소모적 논란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또 "통일부는 폐지가 아니라 외교부와 통합되는 것이며, 지금 남북관계가 긴장·대치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실용적인 관점에서 활성화 하자는 것"이라며 "여성부의 상징성에 동의하지만 보건복지부와 통합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묶어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원 공동발의 한나라당, 무조건 '찬성'

한나라당 의원들 전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공동으로 발의를 한 만큼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태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조직법을 심사한다기 보다 인수위 측이 해명할 시간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고, 때로는 자신들이 직접 "~그랬던 것이 맞지요?"라며 스스로 질문과 답을 해 보이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볼 것을 요구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의사진행을 발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보면 작고 효율적인, 실험적인 정부를 표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과거 김대중 정권 시절 161석을 갖고 있던 한나라당이 개편안 통과에 협조했듯이, 협조해 주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합신당 소속 유인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 제안설명 보조발언이었다"면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공론화는 얼마 안됐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3월부터 TF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을 연구해왔다"면서 "여러 교수들이 안을 내고 광범위한 논의를 벌였으며, 전문가간 토론회가 이뤄진 상황에서 종합해 안을 만들었지 않냐고"고 박재완 위원에게 질의했다.

박재완 위원은 이에 대해 "네"라며 짧게 답했다.

권경석 의원은 "그렇지만 몇가지 문제가 있다"며 "'폐지'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해 오해를 불러 일으켰고, 국민들이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도 "인원과 규제를 줄여서 작은 정부이면서 경쟁력 높이는 방향으로 이런 개편안을 마련했다"면서 "부처를 없애도 국가의 기능 약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했냐"고 박재완 위원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또 "통일부라는 상징성 때문에 없애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외교통일부라 했을 때 통일이라는 의지를 종전보다 더 강화하고, 정책주도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유의했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기능의 통합이지 말살시키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졸속이라고 하는데 인수위가 갑자기 만든 건가", "통일부는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 아닌가"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상임위 심사라는 절차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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