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역경제권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24일 브리핑에서 "기존의 시·도 행정구역을 과감히 초월해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창조적 광역발전' 체제를 이루려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추진할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은 기존의 시·도 행정구역을 과감히 초월해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 ▲지역 간의 공동번영 보장 ▲실질적 지방분권 보장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새 정부는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했다. 즉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이 그것이다.
박 위원은 "이것은 해외 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방 광역권을 인구 500만 정도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6대 전략으로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활성화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낙후지역의 新발전지대로의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육성 사업을 범정부적, 범지자체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내에 '광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박 위원은 "이는 광역경제권 활성화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에는 광역경제권사업을 전담할 기구로서 '○○ 광역경제권 본부'와 같은 자율형 지역본부체제를 운용한다. 광역경제권 본부는 광역경제권활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하고 집행할 뿐 아니라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광역경제권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편하고 관련 부처 보조금 일부 및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광역경제권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간 협력 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인수위 측은 밝혔다.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활성화 인수위는 먼저 지자체 간 연계사업을 활성화해 광역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방광역권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자체 간 연계 협력사업은 광역유형, 초광역유형, 기초유형으로 구분해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광역사업으로는 ▲광역적 유망주력산업육성 공동사업 ▲공간구조개선사업 ▲광역기반공동사업 ▲권역중심도시 육성 등 도농재생 및 생활환경 선진화공동사업 ▲공공디자인 문화관광 공동사업 ▲국제교류공동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사업에 대해서 정부는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히 지방광역경제권에는 선도기반이 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인수위는 여러차례 밝혔듯이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이러한 정책 방향을 그대로 추진, 조성에 최소 3~4년이 걸리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방이 양질의 값싼 산업용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 특히 지방으로의 민자유치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단일 또는 기업간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지방의 일정지역에 기업입지를 원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원스톱 행정 지원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새 정부는 광역경제권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 내외의, 특히 신성장동력거점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제항만, 국제공항 등 핵심인프라를 조기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낙후지역의 新발전지대로의 전환 낙후지역도 광역경제권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게 된다. 만성적 6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초광역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특화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관광레저·여가특구, 도농연계 전원마을과 농산물 가공산업 등 '新발전패키지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이들 지역으로의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되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인수위는 광역경제권 간의 상호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전략적 리모델링 추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도 함께 도모한다는 것. 또한 수도권과 지방 간 산업연계체제 강화로 수도권과 지방간 상호파급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 지방'의 개념이 '수도권과 지방'의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법률을 통합한 법률의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 새 정부는 또 지역 간 협력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간의 상호협력적, 통합적 사업추진을 촉진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의 물적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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