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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경제부처 권력 집중 막고 사회부총리 신설해야"


민주노동당 손낙구 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정부조직안에 대해 경제부처 권력 집중화를 막고 사회부총리를 신설하는 등 정부 부처간 상호 견제와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노당의 정부조직개편 대안은 크게 ▲사회부총리 신설 ▲중소기업부 신설 ▲행정자치부 폐지 및 국가균형발전부(지속가능부) 신설 ▲건교부 폐지 및 국토환경에너지부 신설 ▲농림부 폐지 및 농업·농촌·식품부 신설 ▲규제개혁위원회 폐지 및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 신설 ▲보건복지부 산하 주택청 신설 ▲감사원 국회 이관 등으로 나뉜다.

민노당이 제시한 새로운 정책방안에 대해 서민지킴이본부 오건호 총괄팀장은 "기존 부처를 유지하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 부처간의 균형과 역할을 조정했다"고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오 팀장은 사회부총리 신설 부분을 강조하며 "사회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의 권한을 견제하고 정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교육·복지·노동·여성 분야 등 사회정책 관련 정부부처를 조정 통합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월 임시국회 이전까지 최종 개편 방안을 마련해 공론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노당은 인수위가 제시한 경제관련 부처 통합과 통일부·여성부 등의 폐지에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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