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교육정책, 의사결정과정 결여"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걱정하는 109인(이하 109인)은 21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의 교육정책이 "70년대식 전면적 입시경쟁 강요는 국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09인측은 "이명박 정부가 '교육의 질 두배, 사교육 절반'을 내세웠지만 이를 달성하는 수단이 자립형사립고 100개를 만드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대학에 입시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대입 자율화 3단계 전략"이라며 "이는 사교육비의 엄청난 팽창과 소모적인 점수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공훈 학벌없는사회만들기 대표는 "그간 교육대통령을 위한 국민선택에서 11회 가량 토론을 거쳤으나 (인수위의 교육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당시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주장한 정책에서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피력했다.

이범 곰TV 이사는 "참여정부의 교육 정책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보면 불안과 고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사회 각층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모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9인 측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대입자율화 3단계 전략 등을 재고하고, 정파를 넘어서 정교하고 개방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09인은 지난해 10월부터 '교육대통령을위한국민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대선후보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온 시민사회교육단체 인사들의 모임이다.

한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강지원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 상임 공동대표 등 사회 원로 7인은 이날 성명을 내 "차기 정부는 단기처방 중심의 대증 요법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근본을 새롭게 할 근원적 처방을 세우기 바란다"며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의견 수렴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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