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총평] 정통부-방송위 1대1 통합 '방통위안' 지지?

대통합민주신당은 18일 오후 이날 오전 개최한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토론회 이후 공식자료를 내고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통합신당 대변인실은 '참고자료'를 내놓으면서 "토론회 말미에 있었던 김진표 정책위 의장의 총평에 기초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통합신당은 인수위 안에 대해 ▲부처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 작은 정부에 한계이고 ▲국민 인권과 안전이 소홀히 됐으며 ▲부처간 견제 기능이 약화됐고 ▲ 시장절대주의에 입각해 효과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정부를 개편했다고 비판했다.

◆"우리를 벤치마킹하는데"...정통부·과기부 폐지 문제있다

특히 통합신당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의 통폐합과 통일부 폐지, 정통부와 과기부 폐지,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말미에 김진표 정책위 의장은 "우리를 벤치마킹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정통부와 과기부, 해수부의 존재이유를 무시한 것과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및 방송위원회의 대통령 직할화 등 대통령의 권한 강화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통부+방송위 1대1 업무통합 필요...IT 기능 해체 '반대'

특히 통합신당은 정통부와 방송위 개편 방식에 대해 참여정부 시설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해 주목된다.

통합신당은 " 방송통신과 미디어의 융합은 IT와 방송산업 및 콘텐츠산업의 가치사슬을 새롭게 재편성해 21세기 신성장동력의 중추적 영역으로 등장했다"면서 "인수위는 이와 같은 국회 논의과정을 무시하고,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논의 경과와는 전혀 상이한 방안 제시해 역량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날 통합신당 자료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낸 '방통위 설립법'에도 방통위의 대통령 직할화를 이야기 하면서 정통부와 방송위 업무를 통합해 정책과 규제권을 주자고 돼 있기 때문이다. 즉 위원회 조직으로 대통령산하에 두게 돼 있었다.

다만 정통부의 관련업무를 다른 부처와 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 1대1로 모을 것인 지가 이슈였다. 따라서 통합신당이 인수위 안에 대해 비판하려면 정통부의 기능조정이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야지 방통위(혹은 방송위)의 대통령 직속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실제 내용을 숙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이에대해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에서 손학규 대표 등의 발언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 내놓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학과 기술 분리 반대

통합신당은 "인재과학부는 21세기 무한 기술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과학기술행정조직과 교육정책조직의 무리한 통합"이라며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총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계조정을 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중등교육정책의 경우 교육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시점에서 업무를 받아들일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지방교육청에 이관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인수위의 교육부 재편방향도 반대했다.

◆통일부 폐지 반대, 기획재정부 권한 견제..중소기업 정책도 중요

통일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료를 할애해 "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문제"라면서 폐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기획재정부에 대한 견제기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 어떤 선진국도 정부 부처의 이름에 기획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국가는 없다"면서 "IMF외환위기 당시의 재정경제원으로 복귀하게 되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빠른 시일 내에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처리방침과 일정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과도한 집중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에 대해서는 "현 산업자원부가 비대해지면서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현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을 통합해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로 전환해 중소기업정책의 조정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 지나친 확대 우려..건교부 기능 확대에도 부정적

이어 통합신당은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통합한 것은 국정 전반에 걸친 조정기능을 약화시킬 것이고 ▲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가 국가청렴위원회를 축소폐지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산림청을 국토해양부로 넘긴 것은 "산림을 개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한반도 대운하개발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전략 중의 하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으며 "기상청은 환경부가 아니라 재난대비 차원에서 행정안전부로 가야 하고, 해양경찰청은 농수산식품부가 아니라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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