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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부처…견제장치 만들어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우려

지난 16일 확정된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른바 'BIG 부처'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8일 열린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대부처가 된 곳에 대한 일부 기능 조정이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적됐다.

정부조직 전반에 대해 발제에 나선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조직학회장)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아무리 금융파트가 떨어져 나갔지만 기획과 경제정책 집행 파트가 상호 견제가 안돼 상호검증이 안되는 게 우려한다"면서 이를 견제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경제정책의 콘트롤 타워는 부처 수준에서 할 게 아니라, 청와대 경제수석이든 국정기획수석이든 여기서 하는 게 상호견제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에 대한 사전 규제와 사후감독 기능을 한꺼번에 갖게 된 '금융위원회'에 대한 견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원 교수는 이어 "행자부가 행정안전부가 돼 중앙인사위, 비상기획위, 우정사업본부 기능까지 흡수하게 됐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한다는 면에서 행정안전부로 강화한 것은 바람직 하나,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이 대폭 강화되도록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통부와 과기부를 흡수한 지식경제부에 대해서도 산업부처가 기술정책을총괄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조현명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재과학부는 기초과학만 하고 기술 전반은 지식경제부가 총괄하는 것은 국가 전반의 기술(R&D) 정책 수립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술정책 총괄기능을 지식경제부에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부처 통폐합에 대한 쟁점외에도 철저한 업무 분석을 통한 화학적 융합이 강조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창원 교수는 "김영삼 정부때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됐지만 '어디 출신은 승진이 낮다'는 등 업무와 기능의 재설계에 대한 토론이 없어 화학적 융합에 실패했다"면서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으로 통합부처에 대한 철저한 기능과 업무 분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교수는 ▲ 대부처화로 인한 권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통제의 폭' 확보 ▲ 잉여인력에 대한 주도면밀한 준비 ▲인사제도의 과감한 혁신 ▲작은 정부 지향 등을 강조했다.

그는 "부처통폐합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방치하면 공직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고 졸속으로 새로운 직무를 주면 새로운 규제를 낳게 된다"면서 "특히 과감한 인사 개혁을 통해 '접시를 닦다가 깬 것은 용서해도 안 닦는 것은 용서못한다"는 인사원칙이 지켜져 복지부동 공무원은 대우받지 못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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