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확정된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른바 'BIG 부처'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8일 열린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대부처가 된 곳에 대한 일부 기능 조정이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적됐다.
정부조직 전반에 대해 발제에 나선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조직학회장)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아무리 금융파트가 떨어져 나갔지만 기획과 경제정책 집행 파트가 상호 견제가 안돼 상호검증이 안되는 게 우려한다"면서 이를 견제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경제정책의 콘트롤 타워는 부처 수준에서 할 게 아니라, 청와대 경제수석이든 국정기획수석이든 여기서 하는 게 상호견제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에 대한 사전 규제와 사후감독 기능을 한꺼번에 갖게 된 '금융위원회'에 대한 견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원 교수는 이어 "행자부가 행정안전부가 돼 중앙인사위, 비상기획위, 우정사업본부 기능까지 흡수하게 됐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한다는 면에서 행정안전부로 강화한 것은 바람직 하나,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이 대폭 강화되도록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통부와 과기부를 흡수한 지식경제부에 대해서도 산업부처가 기술정책을총괄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조현명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재과학부는 기초과학만 하고 기술 전반은 지식경제부가 총괄하는 것은 국가 전반의 기술(R&D) 정책 수립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술정책 총괄기능을 지식경제부에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부처 통폐합에 대한 쟁점외에도 철저한 업무 분석을 통한 화학적 융합이 강조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창원 교수는 "김영삼 정부때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됐지만 '어디 출신은 승진이 낮다'는 등 업무와 기능의 재설계에 대한 토론이 없어 화학적 융합에 실패했다"면서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으로 통합부처에 대한 철저한 기능과 업무 분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교수는 ▲ 대부처화로 인한 권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통제의 폭' 확보 ▲ 잉여인력에 대한 주도면밀한 준비 ▲인사제도의 과감한 혁신 ▲작은 정부 지향 등을 강조했다.
그는 "부처통폐합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방치하면 공직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고 졸속으로 새로운 직무를 주면 새로운 규제를 낳게 된다"면서 "특히 과감한 인사 개혁을 통해 '접시를 닦다가 깬 것은 용서해도 안 닦는 것은 용서못한다"는 인사원칙이 지켜져 복지부동 공무원은 대우받지 못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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