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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 토론회] "정보통신-과학기술, 일부 조정 가능성"


"기술정책, 지식경제부 총괄 반대"

18일 열린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폐지로 국가 기술정책(R&D)의 총괄부처가 '지식경제부'로 일원화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참석자중 일부는 인수위 방안이 기술과 산업의 융합추세에 맞는다는 지적도 나와 혼선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 발표자들은 ▲ 과학기술전담부처나 정보통신 전담 부처 유지 ▲ 인재과학기술부 별도 운영 ▲ 부처 R&D기능을 통합해 활용하는 체계(총괄조직 등)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인이 인수위 출범후 처음으로 제시한 게 교육개혁이고, 인재 개발과 기초 R&D 역량 강화를 연계해 생각하는 만큼 인수위의 '인재과학부'와 '지식경제부'안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인수위 안을 기본으로 하되, 국가 기술정책(R&D)의 총괄 권한을 '지식경제부'로 몰아주는 방안에 대한 대안을 만들거나 세부적인 업무를 유관조직과 나누는 게 유력하다는 말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인재과학부 사이의 기능조정이나 총리산하 국가 R&D 총괄 조직 신설 등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조직 전반을 발제한 이창원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식경제부는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등 3개 부처에 중복돼 있는 신성장동력산업 업무를 효과적으로 융합한 것이고, 인재과학부는 교육부와 과기부, 산자부에 흩어져 있는 과학기술인력양성을 효과적으로 융합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대학입학 업무를 민간에 넘기고 초중등 학사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면서 교육부를 과기부와 통합해 인력개발에만 집중하게 한 것도 사람이 곧 국가경쟁력인 21세기에 바람직 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현명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R&D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경제발전만 뒷받침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R&D 결과가 실용화되는 비율은 높지 않아 인재과학부는 기초과학만 하고 기술 전반은 지식경제부가 총괄하면 단기 시각에서 접근하게 돼 문제이고, 산업지원과 관련된 지원이 집중되면 국제 규범에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조 교수는 급격한 융복합화 추세에서 '과학과 기술'은 더욱 밀접해지니, 과학과기술을 함께 책임질 전담부처(과학기술부, 정보과학부, 인재과학기술부 등)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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