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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 토론회] 통일부 폐지대안, '남북관계조정처?'


참석자들 대북정책 조정기능 상실 우려 제기

18일 열린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통일부 폐지는 대북정책 조정기능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이날 '남북관계조정처'를 총리 산하에 둬 남북관계 업무를 지원하는 게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통합신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가장 중요한 문제가 통일부의 존폐문제"라면서 "통일부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적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기능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총괄하는 기능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토론에 나선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조직학회장)도 "인수위 안에 따르면 탈북주민 정착지원은 지자체로, 대북정보분석은 국정원으로, 대북 경제협력은 경제부처, 남북대화는 외교부로 합쳐지는 데 외교통일부가 북한 외무성과 통일선전부를 한꺼번에 상대하는 것은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이창원 교수는 "통일부를 남북관계조정처로 총리 산하에 둬서 전 부처의 남북관계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관계조정처로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분단 국가는 통일이라는 국가과제를 위해 독자적 전담부서를 가지는 게 마땅하다"면서 "외교부로 일원화되면 민족문제를 국제문제로 취급하고 동맹 우선에 의해 남북관계가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는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강박증'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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