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빅3 부처, 권한 집중 우려 제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해방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여러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다.

2원18부4처를 2원13부2처로 대수술한 만큼, 작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려 한다는 긍정적인 평도 있지만,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될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편에서 빅3가 된 부처들.

'기획재정부'의 경우 기획예산처에 경제정책·국고·세제·국제금융(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은 제외) 등 재경부의 주요기능이 통합된다. 뿐만아니라 기예처의 재정전략, 재경부 경제정책과 정책조정, 국조실의 경제정책조정을 묶고 기획예산처 예산운용·성과관리·재경부 세제·국고, 국무조정실 복권기금 운영까지 가져간다.

인수위는 예산, 세제, 국고 등의 재정수단을 한군데로 통합해 건전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금융정책 기능이 금융위원회로 가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부처의 대부처화가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가의 재정수단을 모두 책임지는 만큼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기 어렵고 외부 견제장치도 없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에 대한 보완은 더 많이 요구된다. 정보기술(IT)이 자동차로, 선박 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감안해 새로운 정부조직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현재의 산자부 체계에 정통부의 IT 진흥기능이 흡수되는 모양새여선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강홍렬 박사는 "소위 융합IT 산업을 잘 육성하기 위한 산자부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IT가 임베디드된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을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정통부가 해체된 게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부위원장) 등이 주도한 거친 면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산자부는 '굴뚝부처'로서의 이미지를 바꾸고 융합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계획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역시 힘이 세진 부처다. 건설교통부 기능에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해운물류, 항만정책 등을 가져오고 행자부의 지적관리와 부동산정보관리 기능도 흡수한다.

인수위는 국토해양자원 관리와 경제 인프라 지원 기능을 결합해 국토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u시티 등 '건설+IT 융합' 정책의 주무부처가 될 전망이다.

이에대해 창조한국당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성장에 필요한 정통부나 과기부는 폐지하고 건교부는 이름을 바꿔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밖에 통일부가 외교통상부에 흡수돼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여성부의 보건복지부 통합과 관련해서도 여성계의 반대가 예상된다.

이설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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