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흐름 맞게 정부조직 '대수술'…2원13부2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현재 2원18부4처18청10위원회4실 조직을 2원13부2처17청5위원회4실로 대폭 바꾸기로 했다.

2원은▲감사원과 ▲국가정보원이고 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인재과학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문화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양부+행복도시건설위 등) ▲외교통일부(외교통상부+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안전부(행자부+경찰청+소방방재청)등이다. 2처는 보훈처와 법제처다.

이경숙 인수위원장과 김형오 부위원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융합 흐름에 걸맞게 각 부처로 흩어진 비슷한 기능들도 한데 묶어야 한다"면서 이같은 개편을 확정발표했다.

인수위는 이번 개편에 대해 ▲부처중심의 책임행정 ▲미래대비와 거시적인 기획·조정기능 강화 ▲ 수요자 입장의 기능정비(권한의 민간 이양)▲부처기능 광역화 ▲국정전반의 과제수행을 위한 특임장관 신설 ▲규제개혁과의 연계 등을 특징으로 꼽았다.

인수위 안대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처 수로는 1960년대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가 된다.

◆옥상옥 없앤다...부총리제 폐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비대한 상층부가 크게 조정된다. 청와대의 경우 비서실과 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하고, 비서실의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3두 체제를 대통령실장으로 통합해 인력을 20% 줄인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실'로 통합되고, 12개 기획단을 폐지하거나 각부처로 환원한다. 또한 대통령 소속 12개 국정과제 위원회는 대폭축소되고, 부총리제를 폐지해 각 부처에 책임을 준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경우 과거사정리위원회, 일제강점규명위원회, 친일사규명위원회, 군의문사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조사위 등 5개는 존속된다.

박재완 정부혁신및규제개혁TF 팀장은 "416개 자문위 폐지와 관련 201개 존치, 215개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조만간 관련 법령을 확인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조정기능과 미래기능 강화...기획재정부, 인재과학부 등

부총리제를 폐지하는 대신 국정방향 및 장기관점의 조정역할을 할 '국정기획수석'이 대통령실에 만들어지고, 기획예산처를 재정경제부에 흡수시켜 기획재정부가 예산권을 통한 부처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함께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 '인재과학부'를 만들고,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에 나서기로 했다.

박재완 팀장은 "교육의 패러다임이 평생학습 등으로 변하게 되고, 중앙의 관치교육의 틀이 깨지게 될 것"이라면서 "인재과학부는 미래준비팀"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위원은 "정책의 조정은 예산권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조정하게 된다"면서 "공룡우려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재경부의 금융정책기능이 금감위와 합쳐져 '금융위원회'가 되니 큰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경부의 기능중 상당부분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로 간다"면서 "예를들어 부실보증방지, 신보와 기보는 금융위로 가고 외환관리, 경제협력 기능 등 수출입만 남으니 재경부가 누렸던 관행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정홍보처 폐지, 행자부와 교육부 권한 지자체·민간에 이양

국정홍보처는 폐지돼 해외홍보 기능만 문화부로 가고, 행자부와 교육부 권한은 상당수 지자체와 대학에 이양된다. 특별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규모도 축소되고, 국민 민원을 해결할 창구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정통부·과기부·통일부 등 폐지...부처기능 광역화

각 부처에 흩어졌던 기능들이 통합되면서 정통부,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가 없어졌다.

산자부가 정통부와 과기부 기능을 흡수해 '지식경제부'가 되고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와 합병돼 고령화와 여성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챙기는 '보건복지여성부'가 된다. 통일부는 외교통상부에 흡수돼'외교통일부'가 되고, 해양수산부의 기능은 1차산업육성을 맡을 '농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나눠진다.

해수부 기능중 수산과 어업정책은 농수산식품부로, 해운물류,항만, 해양정책(환경제외)은 '국토해양부'가 되는 것. '국토해양부'는 건교부기능에 행복도시건설위 기능이 합쳐진다.

박재완 팀장은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이런 체제로는 우리경제가 더이상 성장동력을 끌어올기기 쉽지 않다"면서 "종래의 주요 산업이나 중소기업을 관장했던 산자부를 지식에 기반을 둔 기술혁신형으로 만들어 지식경제부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 폐지에 대해서는 "13년 전 설립된 정통부가 망의 구축과 초기 정보기술(IT) 혁명을 이끌어 냈지만 이제는 산업과 산업의 융합,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에 대응하기 어려우니 정통부의 정보통신산업 기반과 과기부의 미래 산업기술을 현재의 산자부가 통합해 우리경제를 살리는 첨병역할을 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통부 기능중 통신규제집행과 통신서비스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 IT산업정책기능은 '지식경제부', 개인정보보호 정책기능은 '행정자치부', 정보보호산업육성 기능은 '지식경제부', 디지털콘텐츠정책기능은 '문화부'로 가게 됐다.

◆총리 밑에 자원외교 등 현안챙길 특임장관 2명 신설

이번 개편에서 눈이띄는 한가지는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할 특임장관 2명을 두기로 한 점이다. 특임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하지만, 총리 밑에 둔다.

박재완 팀장은 "특임장관은 국무위원수를 충족시키고 해외자원개발, 투자 유치 등과 같은 여러부처와 관련되지만,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미래를 위한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특임장관은 대통령의 특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위원은 "기존에는 정무장관이라는 이름이었지만, 특임이라고 한 것은 정무뿐 아니라 대통령이 관심있는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 특별히 임무를 부여하고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과 연계

인수위는 이번 조직개편의 후속작업으로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특히 금융과 방송통신 분야는 2월중 구체적인 성과를 낼 계획이다.

인수위는 "혹시 모를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규제개혁추진단을 두고, 국정기획수석이 관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설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정부 13부2처로 확정…방통위 조기설립

• 박형준 기획조정위원, "방통위에 방송정책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