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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업무보고]콘텐츠 산업 총괄에 주력


연합뉴스 지원연장·스포츠외교 채널운영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달 3일까지 국정목표 과제와 정책 방향을 확정하는 가운데,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관광부의 정책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문화부는 관광, 체육, 문화외에 콘텐츠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을 갖게 될 전망이다. 또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통신과 미디어(신문·방송·인터넷) 정책권까지 흡수할 가능성도 있다.

14일 아이뉴스24가 입수한 문화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문화부는 ▲ 콘텐츠 산업육성(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 저작권기반의 산업육성) ▲ 미디어 정책권 일원화(방송위 방송정책권 환수)▲ 언론의 자율성과 공공성 확보(신문법 폐지, 신문자율의 유통협력기구 설립, 연합뉴스 지원연장) ▲ 국가디자인위원회 설치 운용 ▲ 스포츠외교력 강화를 통한 스포츠의 세계화(재단설립 및 스포츠 외교채널운영 등) 등을 보고했다.

각 부처 업무보고가 그대로 새 정부의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콘텐츠 분야와 신문법 폐지 등 언론 정책은 인수위와 뜻을 같이하고 있고, 미디어 정책권 일원화 역시 한나라당의 오랜 정서인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하지만 미디어정책권의 일원화나 신문법 폐지는 야당의 반발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고, 국가디자인위원회 설립 등 디자인산업육성과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등은 산업자원부와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다.

◆콘텐츠산업 총괄기능 문화부에...저작권 규제 강화

문화부는 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정책자원배분, 콘텐츠 기술표준화 등을 문화부가 총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시대에 온오프라인이 따로 없고 저작권 체계에 맞춰 육성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위해 문화부는 (가칭)콘텐츠산업진흥법을 만들어야 하며, 통신사와 방송사에서 받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나 방송발전기금중 일정부분을 콘텐츠 육성에 투입해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이 되도록 하자고 밝혔다.

이와함께 저작권 기반 산업육성을 위해 ▲ 온라인상 불법 P2P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등 저작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을 통합해 '통합저작권법'과 '저작권관리사업법'으로 분법화하고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저작권중개소' 설립 등을 통해 저작권 유통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 저작권프리사이트 활성화로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 한류거점 지역에 저작권센터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미디어정책권 일원화, 신문법 폐지·연합뉴스 지원 연장 등

문화부는 문화부(방송영상진흥), 방송위(방송행정전반, 허가추천), 정통부(방송기술, 허가와 통신)으로 나눠져 있는 현재의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보다 거시적인 미디어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문법(문화부), 방송법(방송위), 정보통신법(정통부) 등 관련법의 관장주체가 달라 미디어 전반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부는 신문방송겸영, 방송광고제도개선, 복수미디어렙 도입 등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일원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최근 인수위 파견 박모국장의 언론사 간부 성향 조사 논란 등에 휩싸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럴경우 방송정책권은 현재의 방송위나 새로 만들어질 방송통신위원회에 가게 되고, 방통위에 통신정책권도 함께 부여될 전망이다.

한편 문화부는 이와별도로 신문방송의 겸영규제를 완화해 이를테면 YTN 같은 곳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이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대한 국고지원의 근거가 됐던 뉴스통신법을 개정해 '08년 완료되는 지원시기를 연장하고 해외취재망 확충과 외국어뉴스서비스 강화 등도 지원키로 했다.

◆디자인 산업 키우고, 스포츠외교 본격화

문화부는 또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인 '디자인 인 코리아'를 현실화하기 위해 (가칭)디자인기본법을 제정,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해 관련제도 개선과 지자체와의 업무협의, 조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자인 산업 육성은 산자부 역시 공약이행사업으로 보고 육성하겠다고 밝혀 교통정리가 요구된다.

스포츠외교 분야에서는 '(가칭)스포츠세계화재단'을 설립해 스포츠 영재를 발굴육성하고 글로벌 스포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여기에는 상시 스포츠 외교채널인 '(가칭)한국스포츠대표단' 운영도 들어가 있다.

이를통해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재추진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것.

하지만 문화부는 국정홍보처 폐지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은 폐지된다고 보고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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