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일문일답] "지방경제 직접 챙기겠다"

이명박 당선인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를 당장 풀지는 않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당선인은 "원론적으로 특정지역을 규제해서 이를통해 다른 지역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장친화적인 경제성장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지방의 경제여건을 수도권보다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는게 시급하다. 타 지역이 수도권보다 잘 되게 한다는 의미이며, 수도권 못지 않은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 당선인은 각 지역이 당면한 요구사항을 검토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이 당선인은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해도 땅값 비싼 수도권보다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정책을 한다는 의미"라면서 "당장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이 수도권 못지 않은 여건으로 개선되면 하겠다. 당장 필요한 것은 지방 경제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지역분류 시안에 대한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강한 반대로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전국을 지역 발전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법인세 감면 등 지방투자 촉진위한 인센티브 차등지원 하는 게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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