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조기 집행…연내 착수, 상반기 집중

기획재정부가 4일 40개 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긴급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조기에 처리해 달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2일 "민생안정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예산안 처리를 촉구한지 이틀 만이다.

재정부는 더불어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을 배정해 내년도 사업 착수시기를 연내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배국환 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내년도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전 부처가 공유하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소집됐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내년 사업 착수 시기를 연내로 앞당기고,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해주는 즉시 재정이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사실상 예산안 처리 문제로 재정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을 강조하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관계자들은 내년 상반기 안에 재정 집행 목표의 절반 이상을 소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기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60%의 예산을 상반기 중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은 최대 70%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회의와 관련해 배포한 자료에서 "농식품부와 국토부 등 일부 부처는 조기집행 추진에 대비해 이미 사업별 사전계획 준비를 시작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의 통과가 지연돼 사업준비 기간이 부족하고, 집행 절차가 미뤄져 조기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산통과 지연에 대비해 사전적 조기집행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모집일정을 단축하고, 출연·보조사업은 추진계획을 조기에 확정하는 등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얘기다.

또 "예산과 자금배정계획은 국회의결 이후 가장 빠른 시일 내 확정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 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면 주요 공공사업비에 대해서는 12월중 예산 배정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 경우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자금 집행이 가능해 확대재정의 효과를 보다 신속하게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각종 집행 절차도 단축하기로 했다.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을 종전 140일에서 40일로 줄이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집행 촉진을 위해서 제도도 일부 개선한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협의기간과 계약 소요기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올해 예산 중 쓰이지 않거나 이월되는 돈을 최소화하고, 필요할 경우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종전 입장도 재확인했다. 10월 말 현재 주요 재정사업 집행실적은 176.9조원으로 계획(180.4조원) 대비 98.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