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지방 재정, 새로운 대안 없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심각한 지방재정의 위기를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음을 토로해 논란이 일었다.

강 장관은 이날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의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질의에서 "주세의 지방세 이관 등 여러 대안이 나왔지만 이 경우 지방 간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 또 교부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을 검토하면서 종합적으로 연구할 것"이라면서 "현재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뚜렷이 새로운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를 떠나 지방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판결과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제기하면서 대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현재 지방재정은 심각하다. 종부세 위헌 판결로 올해만 해도 1조5천억원의 재정 문제가 생긴다"면서 "잘못하면 지방은 결산도 못할 정도의 형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내년에는 종부세로 인해 3조3천억원의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번에 정부가 재정지출 10조원을 확대해 지방이 이에 대응하는 지출 부담이 내년 1조나 된다. 현재 경직성 재정을 제외하면 가용재정이 보통 300억원 규모인데 재정 결원이 100억, 150억원 나면 살림을 못할 정도가 된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 역시 "정부가 지나치게 중앙 정부적인 측면에서 지방을 보고 있다"면서 "지금 지방은 재정 자립도 10% 이하인 자치단체도 많다. 이러다가 자기 세수로 직원들 봉급도 못 주는 자치단체가 속출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강 장관의 답변에 "이렇듯 심각한 지방 상황을 내년 상반기에나 검토하고 지금까지 대책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라며 "강 장관의 발언이 너무나 실망스럽다. 빨리 대책을 내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렇듯 의원들의 질타를 받자 강 장관은 "내년에 당장 필요한 종부세 결함분은 1조1천억원을 준비 했다"며 "당장 필요한 것은 하고 구조적인 지방재정 정비를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