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신보 통합 '보류'… 난방公 '민영화'· 미디어렙 '도입'

정부가 10일 30개 기관에 대한 3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업계의 반발이 거셌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합안은 이번 계획에서 제외됐다.

배국환 2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당정 협의에서 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통합여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연말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난방비 인상 가능성때문에 아파트 거주자들의 반대 여론이 높았던 지역난방공사 민영화는 계획대로 추진된다.

적자 보전 가능성을 언급해 온 한국가스공사와 광고 독점을 문제삼아 온 방송광고공사에 대해서는 경쟁체제 도입안을 내놨다.

정부는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과 도매 부문에 2010년부터 신규 민간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광고공사 경쟁체제 도입안은 내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차 통합 대상은 5개 철도 자회사로 줄었다. 정부는 이들 자회사를 기능별로 묶어 2개로 통합할 예정이다. 정비보수분야는 코레일엔지니어링과 코레일트랙, 코레일전기가 맡고, 역무 및 회원관리는 코레일개발과 코레일네트워크가 담당한다.

지역난방공사와 한국기업데이터 등 10개 기관은 민영화된다.

정부는 지역난방공사에 대해 공공지분을 51%이상 유지하면서 상장을 통해 지분을 매각할 뜻을 밝혔다.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 등 특정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자회사를 민영화한다는 구상이다.

발전설비 회사인 한전기술은 2012년까지 지분 40%를 매각한다. 발전설비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KPS는도 같은 기간 지분 40%(기 상장 20%포함)를 매각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은 2010년부터 주택분양보증 독점을 폐지하고 민영화하기로 했다. 정부 소유 골프장인 88관광개발은 "공공 부문이 골프장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매각, 민영화 한다. 매각 대금은 전액 보훈기금으로 전입돼 국가유공자 재활 등에 활동할 계획이다.

외국인전용 카지노 운영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올해부터 상장을 추진하고 2010년까지 지분의 49%를 우선 매각한다. 소유구조와 운영상황을 점검한 후 나머지 지분을 추가 매각할 예정이다. 1인당 지분매수한도를 제한해 소유구조를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농지개량은 매각을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청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신보의 자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는 2010년부터 매각을 시작해 2012년까지 관련 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가스공사와 방송광고공사 업무에는 민간사업자 진입을 허용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에 2010년부터 신규 민간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발전용 물량에 우선 경쟁도입 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를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방송광고공사에 대해서는 "독점 방송광고대행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되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까지 세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반발을 고려해 종교방송과 특수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항 부두관리공사와 인천항 부두관리공사는 폐지한다. 올해부터 항만경비와 보안 등 주기능이 항만보안공사로 이관돼 별도 기관을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가스기술공사는 기능 조정 대상으로 분류했다. 가스설비 유지보수 업무와 무관한 집단 에너지 사업 등은 정리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타 8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효율화 작업이 진행된다. 한국전력은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지점 광역화를 통해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내부경쟁 강화를 위해 독립사업부제로 조직을 개편한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5개 화력발전 자회사도 전략적 연료 구매와 공통 지원조직 슬림화, 토목 및 건설 인력의 운영 효율화 등을 꾀할 방침이다. 이외에 철도공사는 2010년까지 영업수지 적자(작년기준 -6천414억원)를 50%수준 줄이고, 2012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외부위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 절감대상 적자는 운영적자에 한 한다. 철로 확충 등을 위한 차입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 손실 등 자본적자는 대상 적자분에 산정하지 않는다.

도로공사도 순찰 업무와 영업소운영 부문의 민간 위탁을 확대하고 지방 조직을 줄이는 한편 휴게소 일괄 임대와 매각 작업을 벌이게 된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1, 2차 선진화 계획에서 공개토론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로 한 20개 대상 기관 중 2개는 지분 일부 또는 운영권을 매각하기로 했다. 통합 대상이던 13개 기관은 6개로 줄였고, 5개 기관은 기능을 조정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전체 공공기관 305개 중 45개 기관이 통폐합돼 전체 공공기관의 수(정부 투자기관 제외)는 260개로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