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어려워도 행복지수 높이겠다"…정부, 생활공감정책 발표

'경기는 어렵지만, 행복 지수는 올리겠다?'

정부가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소득세 환급금 반환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빈곤층 아동 양육비 지원 등 10대 과제를 중심에 둔 생활공감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정책 목표는 ▲국민 개개인의 자아실현 지원 ▲양극화에 대처하는 민생지원 ▲삶의 활력을 높이는 능동적 복지 구현 등 세 가지다.

경기는 어렵지만 분야별 생활 밀착형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해 국민 행복지수를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통상 경기 상황과 삶의 질이 비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다수 국민의 행복지수 높이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체육 ▲사회·안전 등 4대 분야에서 67개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14명의 국무위원과 정무·민정·경제 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정부가 5일 회의에서 집중 논의한 내용은 새로 시행되거나 국민 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10개 과제다.

◆외판원·보조출연자 등에 소득세 환급

정부는 먼저 미처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돌려주기로 했다. 소득세 환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정 당국이 환급 세액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되돌려 주겠다는 내용이다.

화장품과 서적, 정수기 판매원 등과 학습지 교사,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 모집수당 수급자 등이 이번 소득세 환급의 주 수혜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 인원은 139만명, 환급 금액은 711억원 규모다. 정부는 추석 전 환급금을 통지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7일까지 미환급 소득세를 돌려줄 계획이다.

◆음식점 창업시 채권 구입 의무 '폐지'

정부는 생계형 음식점을 개업할 때 반드시 사야 했던 채권 매입도 면해주기로 했다. 분식점 등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창업한 음식점의 경우 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컸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에 따라 9월중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민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폐지할 방침이다. 오는 12월에는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인 설립 등기와 일부 업종 인허가에 반드시 필요했던 채권 매입 의무를 폐지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일반음식점과 제과점을 창업할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반드시 매입해야 했다. 또 법인설립 등기 및 인허가 등록업종의 경우 도시철도 채권 매입이 의무 사항이었다.

◆화물차 사업자 차고지 의무 완화

영세 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도 사라진다. 정부는 10월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차고지 확보 의무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속해 있는 해당 지역의 주차 여건과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차고지 확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종전까지는 화물차를 1대 이상 소유한 용달 화물 운송 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는 반론이 있었다.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속한 지역에 차고지를 반드시 마련해야 했다.

◆시장 영세상인 대출 확대

재래시장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한 소액 저리 대출도 확대된다.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소액서민금융재단과 지자체, 상인회 공동으로 전통시장내 영세상인 대상 소액대출 프로그램 마련해 연중 5개에서 10개의 시장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대출 조건은 1년내 상환을 조건으로 점포당 300만원, 연이자 4.5% 이내 수준이다.

◆농협, 농민에 농기계 임대

농가 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은행 사업도 실시된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농기계 구입으로 농가 부채가 늘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농기계 은행사업 자금'을 조성해 농기계를 구입하고 이를 농민에게 임대해 줄 방침이다. 농민들이 보유한 농기계를 구입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 일수가 제한적인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농가 부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유치원 안 다녀도 보육비 지원

내년부터는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빈곤층 아동에 대해서도 양육비가 지원된다. 보육 시설과 유치원 이용 아동에게는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영유아의 약 44%(126만명)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대신 미인가 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월평균 15만원에서 30만원에 이르는 장애 아동 재활 치료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1인당 월 20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해 저소득층 장애아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94개 시군구(장애아동 8천여명)에서 시행중인 재활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 실시하고,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지적·자폐 장애 아동 6만5천명 중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인 1만8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B형 간염 등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0세부터 12세 아동에 대한 8가지 백신 예방접종비도 국가가 지원한다. 대상 백신은 B형간염, 결핵(BCG),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등이다.

정부는 보건소 뿐 아니라 민간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95% 이상(현행 74%)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영세민 지역에 '동네마당' 조성

영세민 주거지역 내에 '동네 마당'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영세민 밀집 지역에 문화 및 휴식 시설과 이웃간 만남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영세민 밀집 지역에 100평 내외의 동네 마당을 조성해 수요자 중심의 복합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중 자치구와 일반시 중 20개 지역일 시범 선정해 지원하고 성과에 따라 동네마당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특별교부세와 지방비 등이 재원으로 활용된다.

◆모든 지자체에 '문화체육센터' 설립

정부는 더불어 2012년까지 전국 모든 기초 지자체에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16년으로 예상되는 소요기간을 4년으로 단축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체육 시설 외에 문화 시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매년 7개소가 문을 열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매년 29개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개 문화체육센터 개소에는 평균 30억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공공체육시설 현황과 교내 주민체육센터 건립 계획 등을 고려해 앞으로 4년간 연차 별로 집중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