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추진

한나라당은 재건축 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는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있도록 검토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완화할 방침을 세웠다.

부동산 전매제한의 경우 완화하는 것를 검토하되 소급 적용에는 투기를 감안해 신중을 기할 것이라면서 주로 공급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한계가 있어 주택가격은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다"며 "주로 공급을 늘려주는 측면에서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주택 공급에 필요한 택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 필요한데 기간이 대략 3년 이상 걸린다"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이 기간을 대폭 줄이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보급률이 110%는 돼야 하는데 수도권은 90% 내외에 불과하다"며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빠져나가기 전에는 택지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공급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택지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도심지 재개발의 경우 15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15층짜리 4개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50층짜리 아파트 2개를 짓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라며 "역세권, 공공건물, 그린벨트나 절대용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경우도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대책은 신중하게 세울 것"이라면서도 "과거 정부가 경제 원리에 맞지 않게 만들어 놓은 과도한 규제를 풀어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고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고층건물 규제 완화 ▲그린벨트, 산지 등 개발을 위한 토지허가 완화 등의 공급대책을 마련해 정부 측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임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논란이 됐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 관련 규제 완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