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판교 사고, 무분별 규제 완화가 부른 참극"

[이영은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은 판교 테크노벨리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해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불러온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건축법'상에서 환풍구에 대한 별다른 안전관리 기준이 없는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도 3천명 이상 대규모 공연행사에 대해서만 안전요원 배치 및 관리점검을 받도록 규제를 완화해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사진) 의원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정부가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불명확하다"며 "꼭 3천명 이상이 돼야한다는 것도 타당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사고가 난 환풍구는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낮은 높이에 불과했고, 대중들이 난간이나 구조물에 올라가서 공연을 볼 개연성이 충분했다"며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떠한 안전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개정된 공연법을 지적하며 "3천명 이하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라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가져오는 대형 참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규제, 생태와 환경,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제는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우리당이 계속 주장해왔음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이런 참사를 불러왔다"고 질타했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국민 편의 증진과 문화 행사 활성화 등에 따라 (규제를) 완화시켰는데, 역시 안전이라는 가치가 지금 시대정신에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지난 2009년 경기도 화성 아파트 단지 환풍구 위에서 뛰어놀던 아동이 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고, 지난해 9월에도 부천시에서 환풍구 위에 떨어져있던 담배꽁초를 줍던 청소인력이 18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번 환풍구 추락 사고는 엄밀히 말하면 인재"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런데 경기도에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재현됐다"면서 "이 달말까지 환풍구에 대한 일체 점검이 끝나면 그 근거를 토대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환풍구 안전시설에 대한 국토부의 기준이 있는 만큼, 모법을 참고해서 경기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