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개인의 파산·면책 신청이 줄고 있는 가운데 20대의 파산·면책 신청이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간 20대의 파산·면책 신청은 각각 1.5배(484명→743명), 1.2배(628명→730명) 증가한 반면, 전체 개인 파산·면책 신청은 각각 9%(5만8천951명→5만2천310명), 11.9%(5만6천935명→5만155명) 감소했다.
지난해 연령별 개인 파산 접수 인원은 50대가 1만8천44명(34.5%)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27.8%), 60대(17.5%), 30대(10.3%) 순이었다. 또한 연령별 개인 면책 접수 인원은 50대(35.9%), 40대(28.9%), 60대 순이었다.
금 의원은 "개인 파산·면책 제도는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책무를 조정해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로 20대의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의미"라며 "학자금 대출,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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