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종전선언, 北 완전 비핵화·최종 평화협정으로 이끌 것"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미국과 북한 간 종전 선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완전한 비핵화 및 최종적인 평화협정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시사지 애틀랜틱이 29일 보도했다.

문 특보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전쟁 종전 선언 문제가 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논의에서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간 종선 선언 중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둘러싼 대립이다. 종전이 선언되면 미국과 북한은 적대 관계를 끝내고 향후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 수 있다. 그러나 종전 선언과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핵 신고 및 사찰 허용을 놓고 미국과 북한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해야 한다며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문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는 크게 진전을 보이지 않는데도 종전 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는 움직임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예정됐던 북한 방문을 취소한 것도 바로 이때문이라면서 종전 선언이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 철수 요구와 같은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시인하면서, 그렇다고 한국과 미국이 철군 요구를 받아들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특보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예정됐던 방북이 취소되고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27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중단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종전 선언을 둘러싼 대립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 정부는 정치적 종전 선언이 먼저 이뤄지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한국 정부에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원하고 있다면서, 종전 선언이 그러한 새로운 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특보는 미국은 종전 선언이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핵실험장과 미사일 발사 엔진 시험장의 부분 폐쇄에 대해 미국이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비핵화 우선 요구를 수용한다면 북한 군부에 대한 체면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 선언을 위해서는 △ 정치 지도자들에 의한 상징적인 종전 선언 △ 남북 간 적대 관계 종식 △ 정전협정을 대체할 포괄적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의 정전협정 유지 △ 평화협정 완결 및 북·미 간 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4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한국은 오는 9월 말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및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종전을 선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미국이 만족할 수 없게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 미국이 대화를 중단하려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면서도 "우리는 미국과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며 여기에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가정을 내세운 플랜 B이며 플랜 B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