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야 3당, 공정택 檢 수사 '압박'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 3당 의원들이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비 차용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감 선거 당시 전교조로부터 선거자금을 일부 지원 받은 주경복 후보에 대해 검찰이 즉각적인 수사를 벌인 반면 공 교육감에 대해서는 느슨한 모습을 취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야 3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 향배에 따라 공식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은 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도중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의 교육수장으로서 자질을 상실한 공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교육감 선거에서 벌어진 공 교육감의 불법 행위를 한 점 의혹도 없이 즉각,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때 10억 여원을 차입한 것 중 70%인 7억993만원을 사설학원 관계자로부터 차입했다"면서 "학원 단속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사설 학원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려 쓴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공 교육감은 현직 교장 수십명으로부터 10만∼100만원대의 '격려금'까지 받았다"며 "학교장에 대한 인사권과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일선 교장에게 '선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것 역시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상대 후보였던 주경복 후보에 대해 검찰의 수사는 야당의 압박도 없이 진행됐고, 막연한 상황에서도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현재 상황으로만으로도 검찰은 공 교육감 수사에 착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