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공약설계부터 계산, 복지 재원 문제 없다"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되고 있는 굵직한 복지 정책의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5세 미만의 아이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문재인 정부 5년간 13조4천억)과 2021년까지 노인 연금 30만원으로 인상(5년간 22조5천억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년간 30조6천억원) 등의 굵직한 사업에 제기되는 재원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박 장관은 "우리가 공약을 설계할 때 총 예산이 5년간 178조원으로 예상이 됐다"며 "아동수당도 그 안에 들어있는 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준비는 면밀하게 갖춰졌고, 재정 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해 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선 아동 수당에 대해서는 "시급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해왔던 것"이라며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내년에 약 11조 원 정도를 아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지금 건보에 있는 20조 6천억원 정도의 여유 자금 중 11조원 정도를 쓸 생각이고, 정부가 충실히 지원하고, 지난 10년간 건강보험료가 평균 3% 내외 증가돼 왔음을 고려하면 향후 5년간 소요되는 30조 6천억원 정도는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건강보험은 단기성 보험으로 그 해에 들어오는 수입으로 그 해에 쓰는 것"이라며 "5년 뒤에도 10조원의 기금이 쌓이게 만들 것인데 이는 상당히 안정적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후 확대할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들었다. 박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강력하게 저출산에 대응할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회서비스 혁신도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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