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대통령 경호실 폐지법안 낸다

[채송무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경호실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경찰청에서 담당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이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출입기록도 남기지 않고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을 들며 이는 대통령경호실이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구조여서 '비선 실세'에게 휘둘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경호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적폐"라며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만든 조직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실제 유럽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인용했다. 영국은 수도경찰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독인은 연방수사청 경호국에서 여왕, 대통령, 총리 등의 경호를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호 책임자가 장관급인 것과 달리 해당 선진국은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이라는 점을 들며 "통령경호실이 경찰조직까지 지휘하려다 보니 무리하게 직급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행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는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해 담당하고 업무의 총괄은 치안정감이 맡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