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임대주택 소방·안전 점검 수년째 부실

[채송무기자]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이 임대주택의 소방·안전 점검을 수년 째 후투루 하다가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시설 자료점검 및 조치현황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주택관리공단은 총 944개 단지에 소방점검을 실시했으나, 점검능력을 갖춘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참여했다고 점검결과를 작성한 건수가 총 514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주택관리공단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LH와 용역계약을 맺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체 점검을 대행하고 있다.

소방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점검에 소요되는 필수 전문인력 규모가 늘어난 2014년 이후 규정인력 미참여와 허위보고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2014년에는 309개 단지 중 267개 단지(인력 미참여 226개 단지, 허위보고 41개 단지)에서 부실점검 사실이 적발됐다.

2015년에는 353개 단지에서 점검이 실시됐으며 176개 단지(허위보고)에서 규정에 위반한 점검이 드러났다. 임대주택 3곳 중 1곳의 소방점검이 부실한 셈이다. 주택관리공단 측은 점검과정에 참여할 기술전문인력이 부족해 일용직으로 대체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 일용직들은 자격이 있어 점검자체가 부실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주민불안을 키우는 부실 소방점검에 허위보고까지 주택관리공단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직무유기"라며 "철저한 소방점검으로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