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각 분야 법안 접수 '본격 시작'

[이영웅기자] 20대 국회 개원이 1주일 지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을 비롯한 각 분야 법안이 연일 접수되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등록된 법안은 정보통신 관련 법안 2건을 포함해 총 103건이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지난달 30일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빅데이터의 이용을 장려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해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빅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관계기관장은 매년 '빅데이터 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비식별화된 공개정보와 이용내용을 이용자 동의 없이 조합·분석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도 무조건 사전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면서 빅데이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생성된 개인정보를 바로 파기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징역 규정을 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논란의 단통법·사이버테러방지법, 20대 국회 재논의

과거 논란이 된 주요 쟁점 법안이 접수되거나 접수가 예정되면서 향후 20대 국회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외에도 새로운 단말기 구매 시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로 분리공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의원실 한 관계자는 "현재 법안을 최종 검토 중이며 오는 7일부터 법안에 찬성하는 다른 의원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에 시행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상한선을 두고 업계가 이를 공시하면서 유통구조가 투명해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지원금 규모가 줄면서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상승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일명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와 민간이 사이버 공격에 대해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에 공격을 탐지해 사이버 공격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두고, 국가정보원장 아래 국가 사이버안보센터를 신설해 사이버 테러 관련 종합·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사이버 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와 사이버 위협정보의 효율적인 공유와 관리를 맡는 국가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는 안도 포함됐다.

19대 국회 당시 이 법안은 국정원 권한 강화와 사이버 사찰 등 각종 논란을 일면서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사회 현안 관련 법안도 잇따라 접수

이밖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 누리과정 예산 논란 등 사회 현안과 관련된 법안도 다수 접수되고 있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는 146명, 공식피해자 221명이지만 정작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사에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극소수다.

더민주 서영교 의원은 기업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일부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권을 인정받는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을 통해 다른 선진국처럼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해 옥시 같은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더민주 오제세 의원 등 5명은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에 포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늘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매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둘러싼 갈등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중앙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다툼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