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인정보 규제 강화" vs 野 "현오석 경질부터"

[채송무기자]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뭇매를 맞았다.

야권 의원들은 현오석 부총리의 "국민이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 "어리석은 사람이 책임을 논한다"는 발언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현 경제부총리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그는 "신중하지 못한 표현으로 국민과 대통령, 의원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제 마음이 담기지 않은 실언으로 국민께 큰 상처를 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도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경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본인이 여러차례에 걸쳐 진지한 사과를 했고, 지금은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에 전념해야 할 때로 국민을 위해 일할수 있도록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공직자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지난해에 살린 불씨를 국민들이 체감토록 하고, 지금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촉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현오석 부총리의 경질을 강력히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과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해 규제했는데 2002년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면서 허물어버렸다"며 "개인 정보를 지주회사끼리 유통할 수 있게 하고 아무런 규제가 없다. 지주회사가 돈 버는 것보다 인권 보호가 먼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정보보안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금융사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합작한 인재인데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며 "피해 구제 확산을 위해 입증 책임 전환을 포함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정보 보호 산업 기반 구축 의무 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사태를 수습할 때 중요한 것은 책임있는 자가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현오석 부총리의 퇴진을 사태 해결의 방법으로 강조했다.

같은당 민병두 의원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6.4 지방선거 유불리를 이유로 국민의 불신과 무능으로 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에 대한 해임을 미루고 있는 것은 국정운영 포기와 다름없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태"라고 경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