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미래부 중심 '사이버공격예방법' 발의

[채송무기자]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주도의 사이버테러 방지법에 대응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의 사이버 공격 예방법을 발의했다.

변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국가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됐던 사이버 관리체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민간 위원들로 구성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정원장이 구성해 운영하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게 된다. 명칭도 정보통신기반보호안전센터로 변경된다. 이유는 최근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신뢰성이 훼손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 보호 대책 이행 여부 확인, 관리 기관의 기술적 지원, 정기적인 전자적 침해 행위 예방 및 침해사고 대응 수준 실태 조사 실시, 민관군이 참여하는 대응 훈련 실시, 대응 수준이 미흡한 기관장 시정 조치 요청 등 사이버 공간 관리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또 국회에서 지정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정보통신기반 보호 특별위원회'를 둬 정부의 불필요한 정보 수집이나 정보 활동 및 이용을 방지하는 안도 마련했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사이버테러 방지법에 대응하는 성격의 법안을 내놓으면서 2월까지 이어질 국정원 개혁특위는 이와 관련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