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밀실·쪽지 예산, '예결위 상임위'로 해결"

[채송무기자] 지난 연말 논란이 됐던 예산 심의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 전환과 연중 상시 운영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10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예산 심의 문제와 관계해 국민적 여론이 비등한 이 상황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는 없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고 지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일 중요한 것은 지금 특별위원회로 돼 있는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중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집중 투입될 수 있고 임기도 2년 정도로 해줘야 정부가 약속한 상황이 제대로 체크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비판의 대상이 됐던 밀실 심사와 쪽지 예산 방지를 위해서도 예결위의 상임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57조5항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가 공개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위원회를 통한 증액 심사를 제도화해 '밀실 심사'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증액 심사의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심사 자료에 포함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해 '쪽지 예산'의 부작용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 시 정부의 연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부터 편성 방향, 편성·집행 지침 및 지출 한도 등 예산 편성 단계별로 정부로부터 재정 관련 보고를 받게 돼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예결위의 상임위화로 로비가 집중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결위는 예산의 큰 부분을 다루고 일반 소위가 개별 사업들을 확정하도록 했다.

이 원내대표는 "상임위화되면 예결위가 지금처럼 개별 예산 사업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 운영의 큰 것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거시적 예산 정책은 예결위 상임위에서 하고 개별 사업 관련 우선 순위 결정 등은 개별 상임위에서 다루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결위가 특위로 존재하는 것에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지속됐던 중요한 이유는 야당 때 상임위를 주장해도 여당이 되면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우리가 여당이 됐지만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한다는 측면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놓고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칭 예산재정개혁특위를 야당에 제안할 것"이라며 "야당과 논의해 이것이 만들어지면 빨리 제도 개혁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