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현기자] 김제 마늘밭에서 발견된 110여억원을 두고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현행법상 권고 기능만 갖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마늘밭에서 110억원이라는 5만원짜리 뭉칫돈이 나오니 우리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납득이 안된다"며 "우리나라가 온라인 강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더 강력한 논리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어느날 도박으로 번 110억원이 밭에서 나오는 환경을 보고 국민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나"라며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해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2008년 사감위가 사법검찰권을 갖는 법률을 발의하려 했으나 사감위에서 '수용불가'·'개정불필요'의 검토의견을 보내왔다"고 주장하며 "제가 주장했던대로 사감위가 조사권·수사권 가지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을 통해 단속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은 "사감위가 검찰권을 가졌어도 지금과 같은 돈이 나오는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국가가 뭐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오전에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직접 만났는데 시장 규모가 80조원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들 사이트들이 이제 더 이상 스팸메일을 통해서 회원을 모집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한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고 관리만 해도 1년에 3천억~4천억원의 수익을 보장받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위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파견된 17명을 포함 43명의 인원이 사감위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상담 인력의 경우)매년 200~300명의 인원을 교육하고 있으며 한국중독상담학회에 가입된 1천명을 재교육할 경우 올해 600~700명의 인력이 확보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김성이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논의한 사감위 발전방향을 6월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6월 법 개정을 통해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질 경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문방위에는 지난해 12월 정장선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사감위에 불법 사행사업에 대한 감시·단속권,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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