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늦어지고 있는 4대강 살리기 감사 결과 발표, 감사 내용 청와대 사전보고 등에 대해 논란이 이어졌다.
14일 국감에서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였지만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천안함의 경우도 중간발표를 했는데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늑장 의결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도 "감사결과가 은진수 감사위원에게 넘어갔는데도 아직 회의에도 올라가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은진수 감사위원이 사퇴까지 했다"면서 "국정감사 앞둔 시점에서 뭔가 숨기기 위한 위장전술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예산을 위해서도 사전 감사가 중요해 지난해부터 국정감사에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6월까지 감사를 하고 이제와서 주임 감사위원을 바꾸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의적인 늑장 의결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하복동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기술적인 처리과정이 다소 지연되는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술적 문제 때문에 심의 중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 뿐이다. 버텨보자는 음모 같은 것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4대강 관련 감사결과를 대통령과 청와대에 사전 보고한 것과 관련한 비난도 쏟아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원법을 어겨가면서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흔들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지원 의원도 "김황식 전 감사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사실상 수시보고가 폐기됐다고 말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노골적으로 부활했다"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복동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보고 뒤 처리지침을 받진 않는다"고 즉답했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