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부 장관 후보자,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해 관심이 집중됐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4년 주택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2004년 8월19일 서울 종로구 구기동 소재 동익빌라를 구입했을 당시 실제 매입가액이 4억7천만원이지만, 다운계약서를 통해 2억3천만원만 신고했다는 것이다.

그는 "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통해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 총 1천392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김 후보자가 같은 해 경기 고양시 일산동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면서도 다운계약서를 써 거래 상대자의 세금 탈루를 도왔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의 실제 매도가액은 4억5천500만원이었지만 다운계약서를 통해 1억7천만원으로 신고했다"면서 "이를 통해 김 후보자는 거래 상대방이 총 1천652만원의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는 '당시 관행'이라고 변명하지만 이는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 덕목을 망각한 것"이라면서 "다운계약서를 통한 탈세는 중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 나오기에 앞서 탈루한 세금 1천392만원에 가산금을 더한 세금을 국세청에 자진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은 김성환 후보자도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는 보편적 관행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일은 나의 불찰이고 누락된 세금을 즉시 납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