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값 폭락, 야당 "정부 나서라"

최근 쌀 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시름에 잠긴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정부에 공공비축미 58만톤 확대, 대북 지원 40만톤 실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선호 법사위원장과 박지원 정책위의장, 최규성, 김재윤, 김영록, 강창일, 김영진, 김재균, 양승조, 이윤석 의원과 자유선진당 류근찬, 김낙성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이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29일 당정협의를 통해 올해 수확기 쌀 매입 물량을 23만톤 늘려 270만톤을 사들이기로 하고 농협, 민간 RPC(소규모 미곡 종합 처리장)가 작년보다 매입량을 15% 늘리면 매입자금 지원 금리를 무이자로 인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조삼모사식 쌀값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의원들은 "이미 산지 쌀 가격은 올해 9월15일 기준으로 전년보다 9.5% 하락했고 올해 산지 쌀 값이 작년보다 1만2천원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이는 농촌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의 공공 비축미를 늘리고 중지된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남한이 쌀 재고량 증가와 가격 폭락이 반복되는데 세계식량계획이 밝힌 북한의 식량 부족은 180만톤으로 870만명이 기아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평균 40만톤을 지원했는데 현 정부 들어 대북 쌀 지원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록 의원은 "결국 공공 비축미를 늘려야 한다. 그동안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매년 북한에 2천억원의 쌀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아 쌀 수매의 여유 자금도 있다"면서 "정부는 동아시아 쌀 비축 사업에 10여만톤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동포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규성 의원도 "쌀값이 폭락하면 정부는 직불금으로 폭락한 가격의 80%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는 수조원이 될 것인데 정부는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는 쌀 값 폭락을 막기 위해 공공 비축미를 늘리고 북한에 대한 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