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대기업 SSM 규제법 발의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시장확대를 규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생계형 중소 소매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 대기업의 시장 확장에 대한 일시 정지 권고, 이행 명령 뿐 아니라 명령 불이행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형마트와 편의점, 기업형 수퍼마켓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반면 영세자영접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수퍼마켓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SSM은 지난 98년 199개 점포에서 지난해 477개로 140%가 늘어난 반면 소규모 슈퍼마켓은 98년 13만3천여 점포에서 97년 8만8천여개로 33%로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이 지난 6월 실시한 SSM 진출 인근 지역 중소소매점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업체 82.4%가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