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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민생은 없었다"


미디어법 대치 속 비정규직법 등 시급현안 처리 전무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얼룩졌던 6월 임시국회가 24일 사실상 회기를 종료한다.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은 오는 25일이지만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하지만 미디어법 공방으로 인해 지난 6월26일 회기 시작부터 여야가 주장했던 '민생국회'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 서민들의 한숨은 더 커지게 됐다.

특히 6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으로 손꼽혔던 비정규직법 문제는 해고대란 논란만 거듭하다 이미 마련된 1천185억원의 추경예산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쓰지 못한 채 9월 정기국회로 논의를 넘기게 됐다.

이외에도 대형 유통업체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로 인한 영세 상인 몰락,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악덕사채 근절 등 각종 민생현안에 있어서도 여야는 말만 내세울 뿐 어떤 해법도 내놓지 못했다.

결국 6월 임시국회에서는 단 2차례의 본회의만을 열고 민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미디어관련 3법(신문법·방송법·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 4개 법안과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연장 동의안' 만을 처리했다.

대신 여야는 본회의장 동시 점거라는 사상 초유의 해프닝과 몸싸움, 미디어법 재투표·대리투표 논란 등 오욕의 기록만을 남겼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들의 '국회 무용론' 비판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미디어법을 둘러싼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만 거듭하다 민생을 버렸다는 책임론에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 국민에게 공언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초 회기 시작 당시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을 비롯해 서민살리기 5대 법안과 30개 중점 처리 법안을 선정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서민살리기 5대 법안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다이어트법 ▲통신요금 인하법 ▲악덕사채 근절법 ▲상조피해 방지법 ▲영세상인 살리기법 등이 있었다.

이 같은 공언에도 불구, 한나라당은 민생법안보다는 반년 이상 끌어온 미디어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시켰고 결국 일방적으로 미디어법 협상 종료를 선언한 뒤 본회의장을 점거, 직권상정으로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만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역시 국회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연체이자반감법 ▲등록금인상 제한법 ▲노인틀니법 등을 내세운 바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개회의 선행조건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등 5대 요구사항을 여당에 요구하며 상임위를 보이콧했고, 이후 전격 등원을 결정했지만 검찰총장·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만 참여했을 뿐 거의 모든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은 바 있다.

한편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간 막장대치로 인해 9월에 열릴 정기국회마저도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식물국회' 비판 여론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법 저지에 실패한 민주당은 원내·외에 걸친 '투트랙 대여투쟁' 전략으로 여당과 대립각을 더 곧추세웠다.

일단 민주당은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미디어법을 직권상정 한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원직 총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 최문순 의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김 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고,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연쇄적인 의원직 사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는 25일 야권·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방송악법 날치기 시국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전국을 순회하는 규탄대회도 동시에 벌일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 지도부는 일단 미디어법 처리 후폭풍을 우려한 듯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여 총력투쟁을 선언한 야당이 장외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국회 차원의 민생법안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부적으로도 지난 4.29재보선 참패 이후 이어진 당·정·청 쇄신 및 조기 전당대회 개최 논란이 계파 간 엇갈리는 이해관계 속에 당분간 당을 뒤흔들 것으로 보여 민생법안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여야를 떠나 의원 개개인도 장기간 지속된 여야 대치와 본회의장 농성 등으로 극심한 피로와 불만을 호소하고 있어 상당수의 의원들은 회기 종료 이후 당분간 휴식과 지역구 일정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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