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원 결정…국회 정상화

민주당이 12일 국회에 등원하기로 결정하고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행을 거듭하던 6월 임시국회는 개회 17일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최고위원·원내대표단·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규명 및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단독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등원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49재를 마친 지금 민주당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대여투쟁에 임하고자 한다"며 "한나라당이 국회 파행사태를 악법 날치기에 역이용하려는 저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등원조건으로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 '5대 요구사항'은 원내에서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6월 임시국회 쟁점법안과 관련,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투쟁 의지를 보여줬다.

그는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모든 것을 걸고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을 저지할 것이며, 끈질긴 투쟁과 협상을 통해 지난 10일 발의한 우리의 대안을 관철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을 뜻을 나타냈다.

더불어 비정규직법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하에 정부로 하여금 이미 확보돼 있는 1천185억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즉각 집행하도록 해 더 이상 해고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당초 입장을 반복했다.

이와 함께 ▲DDos 등 사이버테러 ▲북핵과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관계 ▲4대강 사업 ▲시국선언 교사 처벌 ▲용산참사 ▲부자감세 등 민생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한편 민주당의 등원 결정이 있기까지는 조문정국으로 상승했던 여론지지도가 장기간의 국회 등원 거부로 다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등원을 압박하는 등 현실적인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통과를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오는 13일 열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당장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다수의 힘으로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국회는 다시 파행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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