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처리 촉구

주요기관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동시다발적 DDoS(디도스, 분산서비스거부)공격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9일 '국가사이버위기관린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절차가 정립되지 않아 사이버위기 발생시 국가안보와 국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이버 공격으로 초래되는 사이버 위기는 현실 세계의 물리적 질서혼란과 달리 특정 개인에 대한 것일지라도 국가 전체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향후 전쟁의 양상은 과거 지상전, 해상전, 공중전과 함께 사이버전이 더해질 것임을 예견하고 대비책 마련을 계속 주문했음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져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야당은 조속히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 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 위기 발생시 국가의 영역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여야 간사간 협의 무산으로 정보위원회 소집이 연기된 데 대해 "민주당은 그 어떤 대안 제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반대만 해 오늘 소집된 정보위마저 거부함으로써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는 길거리 패당임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무책임한 민주당을 보면서 국정의 동반자로서 과연 계속 국정을 함께 논의해 갈 수 있을지 회의가 느껴진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공 최고위원은 18대 국회에 들어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제출했으나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쳤다 지난 4월 정보위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