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비정규직 전환 장애물은 강성 노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3일 비정규직 실업사태와 관련, 노동계와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을 왜곡시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막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노조가 만들어낸 정규직의 높은 임금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을 느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현장 근무 없는 노조 전임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논리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동부 통계를 보면 노조 전임자가 1만583명이다. 노조원 149명 중 한 명 꼴로 일을 하지 않고 연봉을 받아가고 있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일본은 500명~600명 당 한명, 유럽은 1천500명당 한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대기업 정규직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에 비해 두 배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어 (대기업의 요구로 인해)중소기업 납품 단가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며 "납품단가 하락으로 인해 생존의 몸부림을 치는 중소기업은 비정규직이라도 고용하고 외국 근로자를 불법 취업시키면서까지 생존하려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왜곡된 고용구조를 강성 노조 탓으로 돌렸다. "강성노조가 만들어낸 (고용구조의)왜곡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은 현실을 직시하고 비정규직을 죽이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일단 유예하고 비정규직 문제 특위를 만들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등 야당과 합의한 '비정규직법 1년6개월 유예안'과 '비정규직 국회 특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서, 민주당과 추미애 위원장은 비정규직 실업대란에 대해 사과하고 선진당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