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진 사퇴, 신영철 아니라 박시환이 해야"

대법관을 지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최근 신영철 대법관을 둘러싼 판사회의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신 대법관 파문을 제 5차 사법 파동으로 칭한 박시환 대법관에 맹공을 가했다.

이 총재는 20일 당 5역회의에서 "박 대법관이 '판사들이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며 "나는 이것이 현직 대법관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믿기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는 "박 대법관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뒤에 앉아서 젊은 법관들을 선동하는 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며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뒤에서 부채질하고 있는 박시환 대법관"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이 총재는 "지금 법관들의 집단 항의 행위가 법원 내에서 일종의 집단 따돌림 현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면서 "다수가 집단의 힘으로 개인을 몰아붙이는 것은 동기를 불문하고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 법관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