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불' 법제화 법안 제출

최근 고려대가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3불 정책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민석 의원 발의로 3불 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을 법제화하고 이를 어긴 대학에 대해 정원감축, 재정 지원 사업 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김춘진 의원 발의를 통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후 대교협)가 정한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대교협의 제재 요청 없이도 교과부 장관이 직권으로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 역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일부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하기 위해 고교등급제를 실시했고 더 나가 입시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번 고려대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했다. 교과부는 '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입시 업무를 이관했다며 딴청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국민적인 피해가 예상돼 대학입시에서 금지하기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3불 정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폐지돼야 하나"라며 "이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대학입시 업무를 대교협에서 다시 교과부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과 오늘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