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2.5% 증액합의 타결

내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1일 "19∼20일 이틀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방위 비분담 제5차 한미 고위급협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추가 회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외교경로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해 조율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해 쟁점사항들이 모두 합의됐음을 시사했다.

양국은 지난 4차례의 협의에서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고 방위비를 미군의 기지이전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도 합의했다.

특히 이번 협의의 핵심 쟁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비율을 지난해 국내 물가상승률인 2.5%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우리측의 입장이 관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올해 분담한 7천415억원에서 2.5%를 증액한 7600억원 정도를 내년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합의는 앞으로 2013년까지 5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4차례의 협의에서 분담금 제공 방식을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고 방위비를 미군의 기지 이전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번 협의에 한국측에서는 조병제 외교통상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미국측은 잭슨 맥도널드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7차 협정이 올해 말 종료돼 연말까지는 새 협정에 사인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은 전체 국방예산의 2.94%인 7천255억원 상당을 제공해 전체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42% 정도 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