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과부 장관보다 높은 공정택(?)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연일 파행이 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상임위 전체 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상임위가 관계 장관의 문제점으로 파행된 적이 있지만 시교육감 문제를 놓고 예산안 심사도 뒤로 미룬 채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제기된 선거비 의혹과 국제중학교 설립 강행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해야 한다며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이 공 교육감에 대한 선거비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청문회를 적절치 않다며 거부하고 있다. 다만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청문회를 강력히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의견 접근은 현재로선 난망한 상황이다.

앞서 교과위 소속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7일 공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검찰을 방문했다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여야간 접점을 찾기에는 더욱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교과위 소속 민주당측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공 교육감에 대한 청와대 비호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공방은 격화되고 있어, 사태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적 공분의 대상에 있는 공 교육감이 이렇게 건재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비호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 교육감은 혼자의 몸이 아니라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모두 한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 교육감이)청와대와 빈번한 접촉과 협의를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갖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청와대와의 접촉을 애써 부인하는 정황들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등 야당의 불참으로 상임위 파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과부장관도 아닌 교육감 문제로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며 "상임위를 열지 않는 것은 대국회와 대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적으로 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야당의 모습은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와 협상을 할 때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은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만큼 공 교육감의 청문회는 서울시의회에서 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 문제를 발목잡아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과위 전체회의를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 교유감에 대한 사항은 검찰이 수사 중이므로 청문회보다는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통해 서울시 교육현안에 대해 필요한 논의할 수 있다"며 "교과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만큼 예산 증액을 위해 빨리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야당의 조속한 상임위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