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명단 실효성 논란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쌀 직불금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를 1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직업과 소득 등을 파악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초반에는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해서 시간을 끌다가 이제는 명단은 주겠는데 건보가 갖고 있는 진짜 명단은 못주겠다면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국민은) 절대 국회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이런 직불금 국정조사 방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 역시 "건보공단 명단이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국정조사가 전화번호부 조사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감사원이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국정조사에 임해 제출기로 했지만 매우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정형근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 국정조사 방해행위로 검찰에 고발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원 원내대표는 "정 이사장이 제출을 지연하면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인 범법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조 방해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고발을 비롯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기한연장을 추진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정부 조사 지연으로 인한 국조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면서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국조기간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