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대북 방위사업 문제 등 집중 추궁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치규 방위사업청장 등을 불러 대북 전력 확충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이날 "방위사업청이 2007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북핵 관련 6개 신규 사업을 6개 편성했는데 전체 예산 116억 원 중 6% 밖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레이저 유도폭탄, 지하시설 파괴탄 등 일부 사업은 북핵과는 동떨어진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고 또 일부 사업은 단순히 각 군의 사업 계획 시기를 앞당기는 수준에 그쳤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관련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2006년 방위사업청이 사업계획으로 발표한 'GOP과학화 (무인)경계시스템' 무용론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현 상황에서 군인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경계를 담당하기 위해 훈련시키고 하는 것인데, GOP 경계병력을 빼서 예비전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이 옳은가"라며 "기존에 있는 장비에 대한 정비도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는 이어 "방위력 개선 관련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해 군 복지 강화에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장교들의 주거 문제도 방위력 못지 않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도 GOP과학화 사업 투자비용이 적정한 수준인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병무청 인력 충원 문제, 군 대체복무기업 실사 전담인력 부족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이에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병무청은 중앙 직원과는 달리 여직원 비율이 높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많다는 점도 인력 수급에 차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