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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벌써부터 '불꽃' 공방전


한나라 "미래 전진 선진입법" vs 민주 "과거 회귀적 특권법안"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집단소송제, 언론법 개정, 공기업 민영화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벌써부터 불꽃 튀는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제국회'를 앞세워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민주당의 의도에 개의치 않겠다며 강공 드라이브 의지를 천명했고, 민주당은 '과거로 회귀하는' 입법을 하려는 여당을 막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서민정당이 되겠다는 를 다졌다.

공격은 여당인 한나라당이 먼저 시작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8일 의원연찬회에서 "과거 DJ정권과 노무현 정권 시절 포퓰리즘 적인 법안과 좌편향 정책을 담은 법령, 반시장적·반기업적인 법령도 있었다"며 "당시 반기업적인 성향으로 마치 기업을 하는 사람이 악(惡)인 양 몰아붙이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수년 동안 잘못돼 왔던 관행인 '떼법'을 근절해야 한다"며 과거 정권의 잘못을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과거로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같은 날 의원연찬회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한나라당은 합법적으로 과거회귀식 입법을 하려고 할텐데 절대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전방위적인 노력과 실행을 통해 과거로 회귀하려는 반역사적 한나라당의 기도를 저지하고 분쇄하겠다는 생각을 나누고 싶다"고 반격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역사의 시계를 과거로 돌리려는 한나라당의 시도를 막고 대한민국을 특권층의 나라가 아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나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과거회귀법' 주장에 발끈했다.

홍 원내대표는 29일 의원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민주당이 우리 입법방향에 대해 과거 회귀 입법이라고 비난했는데 우리는 미래 전진을 위한 선진 입법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민주당에 대해 의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며 야당의 도발에 흔들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과거회귀 법안'을 내놓으면서 아니라고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이 하겠다는 법안이나 정책이 모조리 과거회귀적이고 특권 법안인데 과거회귀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여야의 대치구도가 정기국회 시작 전부터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쇠고기 정국 등으로 깊어진 여야의 골이 다시 정기국회 파행으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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